치과계 ‘뜨거운 감자’ 틀니 급여화가 2011년 더욱 민감한 화두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틀니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2012년 틀니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진 상황이어서 2011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가는 논의에 비해 아직 명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회적인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대선, 총선과 맞물리는 시기이다 보니 선심성 정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틀니 급여화는 치과계 내부 문제에서 벗어나 전체 보장성 강화의 상징적인 항목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가입-공급자-보험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고 적용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AGD 문제도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GD는 지난해 경과조치 시행, 법인 설립 추진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도 12,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경과조치 등을 통해 신청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AGD 국문명칭에 대한 치과내 게시 등을 불허하겠다며 단속 및 처벌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상황은 꼬이고 있다.
치협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 올해로 1,000명을 넘어설 치과전문의 문제, 치과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추진,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 근절 등도 주요사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의 문제와 분원 설립, 네트워크 치과 문제 등은 개원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도 높다.
올해는 3월 시도지부 대의원총회, 4월 치협 대의원총회를 거쳐 향후 3년간 치과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다.
치협 회장단 선거 역시 후보군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과연 향후 3년간 2만여 치과의사들을 이끌 치과계의 수장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