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담긴 27개의 상정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치과 근무인력난 해결, 보수교육제도 개선, 치과 행정업무 부담 완화, 투명한 회계시스템 구축, 협회 및 지부 회장 선출방식 변경 등 굵직한 현안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회는 38대 집행부의 마지막 임기를 평가하는 자리이며 39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자리다.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을 정리해봤다.
치협 및 서울지부 회장 선출 방식 변경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및 서울지부 회장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중구회는 현재 치협 및 서울지부 선거 방식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으며, 중랑구회 역시 “서울지부 회장 선출이 직선제로 바뀐 후 구회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협상력이 줄고 있다”면서 서울지부 회장을 대의원을 통한 선출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질적 구인난 여전, 현실적 해결 방안 촉구
올해도 어김없이 개원가 구인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강남구회, 마포구회, 서초구회, 송파구회, 동대문구회 등 5개 구회는 치과 내 근무인력난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했다. 세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치위생과 증원이나 유휴인력 재투입 등 기존 인력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진료 보조를 담당하는 신규보조인력군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각 구회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및 치과진료코디네이터 양성,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원가 피부에 와닿는 해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만 신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치과계 의견이 전제된 상황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임플란트 보철 급여 확대 요구
보험 임플란트 보철 확대 및 개수 증가 요구 등 보험과 관련된 안건도 빠지지 않았다. 강남구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 촉구의 건’을, 중구회에서는 ‘하악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의의 건’을, 구로구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요구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보험 임플란트 보철에 기존 PFM 이외에 적정수가가 반영된 지르코니아를 추가하고, 하악 무치악 환자에게도 보험 임플란트 2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환자들의 섭식 능력 향상에 따라 환자들의 임플란트 급여 확대 요구가 늘고 있는 바, 현재 2개로 제한된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수교육제도 개선 목소리 커
현행 보수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강서구회는 1년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기존 보수교육에 대해 3년에 한 번 진행하는 면허신고와 맞춰 ‘3년간 24시간 이상 이수’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으며, 서초구회는 ‘온라인 보수교육 시간 마련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온라인 교육 시간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권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수교육에 있어 협회비 완납자와 미납자 간 비용차별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동구회는 “점점 회비 납부율이 줄어 회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납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부·학회·동창회 등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받는 행사 참석 시, 회비 완납회원과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 교육비 구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 구축
서초구회는 ‘서울지부 재무회계의 디지털 전산화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서울지부 재무회계를 디지털로 전산화해 종이 장부는 없애고, 일반회계·SIDEX회계를 홈페이지에 공개, 회원이 감사가 되는 투명한 회계를 만들어 달라는 설명이다. 성동구회는 서울지부 및 치협에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내부감사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 회원들이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부감사를 도입하게 되면 전 회원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확대 및 수정·보완 필요
현행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파구회는 “치과주치의사업은 청소년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구강건강을 향상해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치과주치의사업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등포구회는 현재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1대구치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목적에 합당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1, 2 소구치가 맹출하는 가능성이 높은 5학년으로 사업 학년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개원가 흔드는 ‘불법치과’ 뿌리 뽑아야
불법 덤핑진료 및 불법광고 등을 일삼는 불법치과로 인해 개원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대문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송파구회는 일부 치과에서 과도한 할인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해 환자를 유도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 해당 사안 규제를 위한 ‘가격표시 의료광고 제한 추진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협회 반 상근 이사제도 도입(동작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및 할증료율 완화 요구의 건(구로구) △치과신문 및 치의신보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촉구의 건(동작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 방안 요구의 건(서초구) △서울지부 미가입 회원의 학생구강검진 전산화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의 건(노원구) △보험사 치료확인서 작성 시 통일된 양식 발행 요청의 건(마포구) 등 개원가의 민심을 반영한 각종 안건들이 상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