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산하 최고 의결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건강보험 가입단체와 공급자단체 각 8인,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3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공익대표 8인 중 다수가 친 정부 성향을 띠고 있어 공급자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