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6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을 놓고 사회 전반적으로 찬반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틀니와 치석제거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틀니와 치석제거 전면급여에 따른 지출은 틀니 약 4천억원, 치석제거 약 1조 1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치과부문뿐 아니라 검사/수술/재료의 급여화 추진 및 한방에서는 첩약 급여 범위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로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밝힌 진료비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은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심사평가원 기능을 강화해 진료수준과 진료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가입자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해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 및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민간의료보호법 등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상의료는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우리 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원장은 “병협에 따르면 무상의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1인당 건강보험료가 현재의 3배는 더 늘어나야 한다”며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재원확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역대 정부에서도 주요 정책과제였다”며 “섣부른 ‘무상의료’ 추진은 의료비용 증가 및 의료비 통제력 상실로 건보제도의 조기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