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본 시행을 앞두고 299개 시군구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아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밝힌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확대됐다. 예산은 지역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투자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서비스 확충에 쓰일 예산은 총 620억원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을 직접 시행하는 각 지자체 준비사항도 보고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의 86.8%인 197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전담조직을 설치한 지역은 200개, 전담인력이 배치된 지역은 209개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도 시작하고 있어 준비가 가장 잘 된 지역으로 꼽혔다.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지표 통계상 전국 평균은 81.7% 수준. 광주와 대전이 100%인 반면, 인천과 경북은 각각 52%와 58.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역간 편차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