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법 시행 이후 한 차례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와 공식 질의를 통해 이러한 정책 공백을 지속적으로 지적,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장애계 전문가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분리통계 구축, 장애친화 병원 확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으로부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두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장애인의 권리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의료 중심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종합계획이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야 수립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계획이 선언에 그친다면 장애인들은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