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민영화 논란과 최근 인수위원회 인선과정을 두고 벌써부터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어, 보건의료정책도 새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논란이 많은 의료민영화와 관련, 현 정부의 정책에 ‘조건부 찬성’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현행 제도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적극 반대 입장을 폈던 상대 측과 구분됐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에 인요한 교수(연세의대)가 포함되자 즉각 “건강보험 해체론자이자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인 교수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을 강조해온 인요한 교수를 영입한 것은 의료민영화에 절반의 찬성을 던진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와 맞닿아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등의 문제는 불법네트워크 척결 등 치과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면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같은 저수가 체계에서 성급한 총액예산제 도입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원가보존도 안되는 현 수가를 기준으로 총액예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급하기 이를 데 없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대를 모으는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적 개선을 일궈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건정심 구조재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역시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상의료 등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소득수준에 맞춘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등 점진적인 변화를 약속했지만 이 역시 막대한 소요재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까지 추진한다는 계획 등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과 포퓰리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