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8일 1차 회의

전문의제 대안 현실성에 초점 맞춰야

전문의제도는 치과계 전체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더욱이 전문의제도의 향방이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및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해제되는 급박한 상황에 서치는 전문의특위를 구성, 첫 회의를 연 것.

첫 회의에 특참한 정철민 회장은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에 좋은 안을 올리기 위해 위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후배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선 치과의사들의 궁금증은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모 위원은 “상식선에서도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부분 이 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보다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라는 11번째 신설과목안을 두고 “AGD 경과조치와 다를 게 없어 보인다”며 “일선에서는 써먹지도 못한 실패한 AGD를 또 다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3년 4월 22일 2차 회의

‘의료법 77조3항’ 법무법인 의견서 검토

이날 회의는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이하 전문의특위) 2차 회의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77조3항 도입 당시에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문의제 개선 공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밝혔던 부분이다.

모 위원은 “복지부는 물론 현 치협 집행부에서 위헌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법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결과가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회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정보전달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는 사안에 따라 민감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고, 변호사의 의견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의향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일단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2013년 5월 27일 3차 회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필요성 논의

2차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치협 대의원총회 전문의특위 논의 사항을 검토했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경기도치과의사회가 내놓은 소수전문의제도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치협의 개선안 로드맵 중 전문의자격 갱신제도나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혹은 한직 전문의 부여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브 스페셜’을 가미한 11번째 전문과목신설 의견이 대두됐고, 위원들은 “일단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매력적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다듬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모 위원은 “회원들이 치협의 11번째 과목 신설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은 기존의 AGD와 차별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라며 “가정치의든 통합치과든 그 명칭을 어떻게 하든 심미치과, 노인치과, 디지털수복, 미용치과 등 서브 스페셜을 가미한다면, 기존 AGD와 차별성을 보장하면서도 11번째 과목 신설에도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24일 4차 회의

회의결과 및 자료 모두 공개하기로

서치 전문의특위는 첫 회의에서부터 회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회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첫 회의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록은 물론 위원들이 검토한 모든 자료를 서치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치과신문을 통해 회의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알려 회원들이 전문의제도 개선안 마련에 대해 결과물은 물론 그 과정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안 관련 모든 사항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자는 안도 나왔다.

한편,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가 개선안 마련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파악하고, 서치 특위 또한 이에 맞춰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5차 회의에서는 서브 스페셜을 가미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