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지난 11일 ‘제2차 임플란트 급여대책 TF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임플란트 급여화 대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관한 사전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월까지 적정값을 산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플란트는 수가를 행위마다 정할 것인지, 환자마다 정할 것인지, 원가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과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임플란트 관련 5개 학회와 서울·경기·인천지부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TF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완전틀니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예측이 중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치과계 내부에서도 큰 편차가 있는 관행수가를 어떻게 분석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달에 100개를 식립하는 대형 덤핑치과와 한달에 10개를 식립하는 대다수 동네치과의 수가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대학병원의 경우 개원가의 3배에 달하는 수가가 책정돼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한 급여 대상이 노년층인 만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 원가산출을 국산과 외산으로만 구분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표본추출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연구용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현재까지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임플란트 급여화는 국정과제 중 두 번째로 꼽힌 부분이었지만 아직 정부의 ‘안’이 없고, 그렇다보니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연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 TF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