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등 보건의료인 및 관련 단체가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고 영리병원의 허용 역시 의료산업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대정부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이날 6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라며 “원격의료가 전격 도입되는 경우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병원을 허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변하며 영리병원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는 간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제도 허용법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결의 문을 발표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