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치과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반값 임플란트 시행’이라는 자극적인 내용과 함께 “현재 100~120만원 수준인 임플란트를 50~60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시술받을 수 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이 공개되면서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KBS 뉴스에서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인터뷰를 진행, 만75세 이상에 대해 7월부터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65세 이상까지 확대될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임플란트에 대한 수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대략 100~120만원 사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환자 부담은 아마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될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놨다. 가장 민감한 수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 협의는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치협 관계자는 “100~120만원이라는 수치는 지난 5일 건정심이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기본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급여 추진의 또 하나의 축인 적용 범위와 개수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는 1개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임플란트 급여화의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복지부가 처음으로 주최했던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측의 연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정부측 연구를 맡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주제발표에서 “평생 급여 인정 개수를 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1인당 급여적용 개수는 1개부터 3개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75세 이상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 치아 수는 치과의원 1.8개, 치과병원 2개로 조사됐다”면서 평균 2개 식립에 무게를 둔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는 안이 처음 소개된 바 있는데, 이 역시 건정심 최종안으로 확정돼 이렇게 흘러나오는 정부의 주장이 큰 틀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의 공식입장은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하여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7월부터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된 상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