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 캠프의 참관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 토론회는 3개의 후보자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에 대한 2개의 개별질문, 각 후보자가 나머지 2명의 후보자에게 1개씩의 상호질문을 하는 상호질의 등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좌장은 기자협 권준희 고문이 맡았다. 패널로는 기자협 회원사를 대표해 본지와 건치신문, 덴탈아리랑, 덴탈포커스, 덴틴, 치의신보(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주>

 

치과전문지기자협의회(회장 강민홍·이하 기자협)가 주최한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입후보자 정책토론회 ‘위기의 치과계 해법! 후보에게 듣는다’가 지난달 3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창회 선거를 지양하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식적으로 세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정책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견발표 <기호순>

김철수_ 김철수 후보단은 3개의 공약을 준비했다. 첫째, 동네치과의 어려움과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회원 경영지원과 관련업무 조직을 일원화할 것이며, 젊은 치과의사와 여성 치과의사 등 소외계층을 없애도록 하겠다. 둘째, 협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협회 직원 확충 및 상근 사무총장제를 도입할 것이다. 셋째, 보조인력 문제, 보험수가 현실화, 치대정원 감축, 불법네트워크치과 등 치과계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최남섭_ 치과계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 준비된 리더란 첫째, 정책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다양한 회생책으로 동네치과를 살려야 한다. 둘째,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더 큰 치협, 더 강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 모두를 결집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셋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새 집행부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의료영리화 저지, 전문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일자리 창출 등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을 바로 풀어가야 한다.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상훈_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과계를 위해 ‘7, 15, 30 희망공약’을 제시했다. 유디치과는 3년 전 90개에서 현재 127개로 늘어났고, 현재도 무한 확장하고 있다. 불법네트워크치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흘리며 싸운 나야 말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치과계 주인은 회원이다. 회비 납부의 의무만 강요받고, 권리는 기관지를 받는 것밖에 없다는 세간의 비판이 있을 정도다. 민주화 시대에 치과계에서만 비민주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회원들의 여론 수렴 없이 무조건 집행부를 따르라는 식이다. 치과계의 온갖 비민주적 요소를 뜯어고쳐야할 시기다.

 

공통질의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물론이고, 이를 모방한 아류치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근본 대책이 있는지?

 

최남섭_ 현재 고발된 기업형 사무장치과가 1인 1개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 판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이 이뤄질 것이다. 아류치과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맞서겠다. 생협형 사무장치과와 중소 사무장치과는 7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을 하겠다.

 

이상훈_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으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소유와 경영과 관련해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구체화하겠다. 아류치과 문제도 심각하다. 길거리 전단지, 물티슈 배포, 가격 표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체 할인 협약 등의 환자 유인행위를 불법화 해 깨끗한 개원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철수_ 회원들이 2차 성금까지 모금하는 등 관련 예산이 대거 투입됐다. 하지만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불법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하위 법령에 시행규칙 개정과 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 더불어 알선과 불법 유인행위 금지도 명문화하겠다.

현재 치과계에서는 보험화 적극 추진과 비급여 영역 사수의 상반된 입장이 공존해 있다. 치협의 중장기적 보험정책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상훈_ 브레이크 없는 보험화 추진과 무조건적인 사수도 경계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노인틀니 급여 및 실란트만 활용해도 보험파이를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 실란트 급여의 소구치 확대, TV 광고를 통한 치과수요 창출, 근관치료 수가의 현실화, 보험교육 강화, 청구방법 간소화 등으로 보험파이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김철수_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를 만들기 위해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험진료를 했으면 제대로 청구해 받을 건 다 받아야 한다. 급여확대가 필요하나 무분별한 확대는 반대한다. 반드시 원가 보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 보험국을 강화해 정부와 교섭을 이끌어가겠다.

 

최남섭_ ‘보험 2,000만원 시대를 향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지 않아도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오랜 회무 경험으로 파악한 업무와 인적, 제도적 자산 등을 십분 활용해 꼼꼼히 대처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와 치협 보험위원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책개발팀을 만들어 안정적인 보험정책을 회무에 반영하겠다.

 

세 후보 모두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계층별, 세대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김철수_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서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 및 소송, 보험 이의신청 등의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지부장 연석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치과계 현안을 밀접하게 논의하는 소통수단으로 삼겠다.

 

최남섭_ 불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스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설하고,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다. 특히 청년회원, 여성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소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상훈_ 중요사안이 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해 반대세력의 이야기도 항시 듣겠다. 그 수단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우편 방식이 아닌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 중차대한 사안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의사를 물을 것이다.

 

개별질의

최남섭 후보는 집행부 단일후보로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부회장 후보 구성 역시 외부수혈이 없는 현 집행부의 계승이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최남섭_  부회장 후보 중 장영준 후보는 외부에서 수혈된 인재다. 회원을 위한 변화라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28대 집행부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최남섭 후보는 2012년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세영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시절에는 1인 1개소법을 통과시키는 등 성과를 남겼지만, 2기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남섭_  1기와 2기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2기 위원장을 맡고나서 다수 사무장치과가 척결됐고, 현재도 기소돼 재판 중인 사무장치과도 있다. 또 2013년 말 유디치과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룡플란트도 얼마 전 항복했다.

 

이상훈 캠프의 부회장 후보들 가운데 이태현 부회장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일선 회무경험이 전무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상훈_  개원의단체 활동을 해오며, 일선 개원의의 아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며 대변해왔다. 우리 회장단 후보는 동창회 세력 간 합종연횡과 자리주고 받기 등 구태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치과계를 향한 열정으로 뭉친 진정성과 참신함이 무기다. 부회장 후보들은 임플란트 급여화 대비, 보험 파이 확대 등 각 분야 베테랑이다.

 

이상훈 후보는 젊은 패기는 좋으나 회무 경험이 부족해 치협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훈_ 지난 3년간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야당 역할을 충실히 했고, 이 노력으로 인해 치과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한 부분도 상당수다. 그동안 치과계 모든 현안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평가에 호불호가 있지만, 지부와 분회에서 10년이 넘는 회무 경험과 균형 감각을 익혔다.

 

김철수 캠프는 전영찬 부회장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 전원이 제26대 안성모 집행부 당시 총무이사, 법제이사, 지부장 출신이다. 치과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기에 구시대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김철수_ 속했던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협회장 후보가 갖춰야할 덕목이라 생각한다. 최우창 후보는 집행부 출신이 아니라 충남치과의사회 회장이었다. 개인적으로 안성모 협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는 김철수 개인이 출마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김철수 후보는 26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냈을 뿐 그동안 회무 경험이 없다. 지난 6년 사이 개원가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회무를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철수_ 현 집행부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공언했지만, 아직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회무 경험이 있다고 안정적 회무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무 경험을 논하는 것보다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후보자  상호질의

▷김철수 → 최남섭 : 지난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남섭 후보는 치과계 내부 합의도 없이 전문의제 전면 개방안을 들고 나왔다. 최남섭 후보의 3통 공약은 현 집행부의 불통을 척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반성하겠다는 것인가?

 

최남섭_ 전문의제운영위원장으로 회원 소통을 위해 4차례 공청회를 열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언론을 통해 알렸다. 또한 복지부 협의안에 대해 한 달 동안 지부를 순회하며 의견을 듣고, 임시총회에서 총의를 물어본 것도 회원과의 소통이었다.

 

▷김철수 후보 재질의 :  이언주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소통이 없었다. 이언주 법안을 집행부에서 누가 추진했는지 묻고 싶다.

 

최남섭_  누가 추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언주 법안의 목적은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표방 금지다. 김철수 후보는 (이언주 법안이 통과되면) 회원이 불행해진다고 표현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답해주길 바란다.

 

▷김철수 → 이상훈 : 협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

 

이상훈_ 인적 구성과 리더십이 우선돼야 한다. 혼신을 다해 회무를 펼칠 수 있는 열정이 우선이다. 또 대의원 의결은 기명 투표제로 바꿔 정책 실명제를 실현하고, 기관지를 독립시켜 집행부 홍보 수단이 아닌 전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훈 → 김철수 : 최근 서울치대동창회에서 단일후보를 지지한다는 서신을 동문회원들에게 보냈는데, 서울치대 단일후보 꼬리표를 떼고 선거전에 임하겠다고 한 후보 당사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철수_ 출마기자회견에서 꼬리표를 떼고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다. 동문회 차원 단일화 선거는 거부할 수 없었다. 동창회 선거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남섭 후보가 동창회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상훈 후보 재질의 :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치대 꼬리표는 따라다니는데, 동창회 단일후보로서 동창회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건 모순이다.

 

김철수_ 동창회 경선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협회장 출마 뜻을 굳혔을 때 단일화에 대한 동문회원과의 상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치대동창회가 관여했다. 주도한 것이 아니고, 동문으로서 참여했다. 이번 선거에서 동창회 선거를 조장하지 않겠다.

 

▷이상훈 → 최남섭 : 최근 캠프 개소식과 출정식 때 전국 11개 대학의 동창회 대표들을 내세워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동창회선거를 타파해야 할 집행부 후보로서 그렇게 한 이유는?

 

최남섭_ 최남섭 캠프는 11개 대학출신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캠프다. 11개 치대 동창회 대표가 모인 캠프가 아닌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캠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전체 치과의사가 모인 캠프를 가지고 동창회 선거라 하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고, 왜곡이다.

 

▷이상훈 후보의 재질의 : 통합캠프의 취지는 좋으나 11개 대학을 내세워서 각 대학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동창회 선거 타파에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남섭_ 아마 이상훈 후보, 김철수 후보 캠프에도 11개 대학 출신 치과의사가 모여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 선거운동원 등록도 됐다고 본다. 합법적인 선거 운동이다. 그 부분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동창회 선거 하지 않는다. 믿어 달라.

 

▷최남섭 → 김철수 : 여러 자리에서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던 후보가 갑자기 ‘직선제 관철’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상훈 후보와의 연대를 위한 러브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수_ 직선제에 대해 반대한 적 없다. 그동안 회원 총의를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직선제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상훈 후보가 정책적으로 직선제를 추진한다면 연대를 안할 이유가 없다.

 

▷최남섭 후보 재질의 : 6차례 열린 정책 콘서트에서도 직선제에 대해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다. 언제부터 직선제를 생각해 왔나?

 

김철수_ 정책 콘서트 할 때도 분명히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열린 광주 콘서트에서 분명히 공약으로 밝혔다.

 

▷최남섭 → 이상훈 :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부천시치과의사회 회장인 이상훈 후보는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훈_ 이 자리를 빌려 부천시 회원에게 죄송하다는 말 전한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 일정이 확정되기 몇 달 전 잡힌 지방 보험투어 개회사 약속을 어길 수 없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총회에는 참석했었고 시간관계상 중간에 먼저 자리를 이동했다.

정리발언

김철수_ 6차례의 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약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공약의 실천의지가 누구보다 강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철수는 준비된 사람이고, 미래를 바꿀 사람이다.

 

최남섭_ 치협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기자협 주최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회가 치과계 미래에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 희망의 치과계를 만드는 징검다리가 되겠다.

 

이상훈_ 정책이나 입장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치과계를 위해 나선 분들이다. 선거가 끝나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고, 치과계를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동창회 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한 정책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정리_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