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옛날 제도를 고집하면 서로 간의 갈등만 증폭된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 전문의제도 시행은 시대정신이다. 임플란트 전문의제도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해야 한다.
첫째, 국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28%(2012년도)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 어떤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자신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와 치과의사들은 이에 합당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이다. 현재 수술은 구강외과-치주과, 보철은 보철과, 관리는 치주과 등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 임플란트만 가르치는 수련이면 수술, 보철 및 관리를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융합돼야 통섭의 지혜로 바른 진료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20개 대학에서 임플란트과를 두고 수련시키고 있다. 미국도 몇몇 대학에서 임플란트과를 두고 있다.
셋째, 새로운 인력시장 창출과 국제화가 된다. 국내의 경우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경쟁이 치열해져 사무장치과가 난립하고 있다. 이런 인력을 중국, 동남아, 서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치과의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진출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 임플란트 전문의를 만들어 전문의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은 세계적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산업과 전문의를 결합하면 한국의 수출 및 한류를 더욱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넷째, 치과계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모두에게 Win-Win은 어렵겠지만 비교적 많은 이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치과대학에서도 과를 새로 만들면 구강외과, 보철과, 치주과, 영상치의학과 교수들의 수요가 늘어나, 풀타임 내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분야가 돼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이미 임플란트 분야는 3개 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아, 각각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포함해 다수의 학술집담회, 논문집을 출간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임플란트 마스터, 인증의, 우수회원 등 차별화된 등급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감사제도 등이 확실하게 수립돼 전문의를 시행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 특히 대한치의학회를 사단법인화하여 전문의 시행기관으로 선정한다면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미 성숙한 치과 생태계 내에서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소수의 반대자가 존재하는 만큼, 그들을 존중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뿌리를 내리고 완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 치과의사가 서로 힘을 합쳐 큰 방향성을 보고 함께 가는 것만이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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