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다툼 치위협-간무협 갈등 표면화

2017.04.10 13:37:58 제725호

치위협, 의료인 편입에 사활 vs 간무협,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 저지에 총력

업무영역을 둘러싼 치과 보조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인 편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치위협에 간무협이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 한 때 직역별 업무영역을 놓고 내홍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간무협이 본격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저지에 총력을 가하겠다고 나서 두 직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간무협은 치과 종사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별도의 직종으로 법적 업무가 상이하나,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보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무협 산하 치과간호조무사임상협의회(회장 박수경)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이하 치과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치과 비대위는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술보조 및 간호행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경고했다.


우선 간무협은 치과위생사 의료법 편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고유 업무가 존재하는 별개 직종이다.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동의할 경우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도 “의기법 시행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 간 갈등 소지를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비대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는 간무협과 상생의 길을 걷길 원하며, 의료인 편입도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는 “의료인화는 문경숙 집행부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의료인화 추진은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권익 보장의 일환이다”며 “직역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의료인화를 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치위협은 간무협과 상생의 길을 걷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개원가다. 직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개원가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구인난으로 인해 새로운 스탭을 뽑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치과 보조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간무협이 본격적인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 피해가 개원가에 직격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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