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대상기관과 항목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 치과병원은 219개소 모두 자료제출을 완료했다.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이 대상이었던 것이 올해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고, 대상기관 수도 3,666개소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도 전년대비 2.1배 확대된 107항목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치과보철료(골드 크라운)는 최저비용은 5% 인하됐지만, 최빈금액이 인상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현재 골드 크라운의 최저비용은 평균 23만8,000원, 최고비용은 87만2,000원이었고, 각 항목별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된 비용을 나타낸 최빈금액은 지난해 40만원에서 올해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충치치료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최저비용은 3만원, 최고비용은 35만원, 최빈비용은 10만원이었다.

임플란트의 경우 최저비용은 58만원(서울화이트치과병원), 최고비용은 411만3,800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으며, 최빈금액은 150만원이었다. 개원가에 소재한 치과병원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있었지만, 100만원 안팎에서 비용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같은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의원급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단순 비용비교가 불러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심평원에서도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분석에는 각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붙이고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는 비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결국 병원선택 기준이 ‘비용’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