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설치’ 찬성

2020.12.21 17:09:08 제899호

복지위, 대국민 여론조사…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에 80.8% 찬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명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도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최근 실시한 보건과 복지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90.8%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89% △행정처분 이력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은 92.7%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은 80.8%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에 달했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도움이 된다’ 54.1%, ‘도움이 안된다’ 42.3%로 비교적 팽팽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9.3%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위주로 개편될 경우 외래진료 축소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3.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경우 수용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였다.


코로나19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응답자 중 54%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 대응을 △34.1%가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 조기 차단을 △10.2%가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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