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건강연대, 구강보건사업기획 ‘혹평’

2022.07.07 11:37:46 제975호

“근거 없는 사업 나열 뿐,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획에 대한 논평을 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사업기획이 그동안 치과계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구체성이 떨어지는 실망스러운 사업기획”이라고 혹평했다.

 

“1차 구강보건사업기획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 어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밝힌 치아건강시민연대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검토가 된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을 다시 제시했을 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재탕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없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한다”며 “본 기획의 실행기간인 2026년까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검토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획에서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원 확대 계획의 실효성 △불소사업의 배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 향상 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반대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계획과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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