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의료급여의 지출 개선을 논의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낮은 본인부담금을 악용해 의료급여 혜택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폐지 및 상한 금액 인상 등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정책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총 7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의료급여는 약 4조 원에 달한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