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임플란트 보험화 공약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집중 부각시킨 바 있다. 구체적인 급여대상이나 소요재정 조달방안 등을 수립해 2013년 건정심을 거쳐 2014년 이후 급여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받는 대상 연령은 65세에서 75세로 크게 줄어들었고, ‘어금니부터 단계적 지원’이라는 내용도 ‘어금니 2개’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본인부담률은 원안대로 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내년에 75세, 2015년에 70세, 2016년에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재정규모를 고려해 지원하는 어금니 숫자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약 파기” 또는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수정된 안 자체로 이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임플란트 보험’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치아를 많이 상실한 경우 부분틀니나 완전틀니로 가능하나 불편이 심할 경우 송곳니 부위나 앞니에 임플란트 2~4개를 심어 틀니에 연결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면서 어금니로 한정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임플란트 보험은 우선순위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 전면보장이나 주치의제도, 틀니 보장성 강화보다 후순위”라고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임플란트 보험화 공약은 애초에 여러 한계가 지적된 내용이었다. 예방과 치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임플란트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막대한 소요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등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가 컸다. 특히 골이식 등이 동반돼야 하는 노인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50%를 적용하며 부가적인 시술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층보다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능력있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틀니 보험에 이어 임플란트 보험까지 고비용의 치과치료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75세 이상의 고령에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추진되는 반쪽짜리 보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반쪽 보장에 대한 불만이 치과계로 전가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플란트 보험화가 구체화되면서 수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자 중앙일보는 “현재 임플란트는 의료기관에 따라 개당 100~300만원이다.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정부가 진료수가를 정하는데 16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자는 개당 약 8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가 진료에 속하는 임플란트를 보험화하는 데는 그만큼 장애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을 국가에서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부사항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보건의료공약이 줄줄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