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소수 대의원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2013.04.15 15:28:24 제538호

김영빈 논설위원

현대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주관이 혼재되어 있지만 상충되는 그 의견이 언젠가는 늘 절충점을 찾게 되어있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꽃피게 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십수 년 전 필자가 이 지면, 이 논단을 통해 소수 대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필자 혼자만의 공허한 외침이었지만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몇몇 지부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협회 정관 개정의 건을 협회 총회에 상정한 것으로 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협회 발전을 위해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협회 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소수 대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위험성은 대다수 회원들의 무관심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더 위험한 일이 있다. 협회장 선거가 극소수 선거꾼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도 직선제의 부작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예를들면 구회나 지부, 협회의 임원 활동을 통해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만 될 협회장에 아무런 검증조차 되지 않은 인사가 인쇄물이나 SNS,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해 화려한 수사와 미사여구로 협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회원들을 현혹시켜 협회장에 당선 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도 협회장 선거제도를 몇 번씩 바꾼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조차 한 번 해 보지 않았다. 오히려 300명이 넘던 대의원수를 201명으로 줄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협회 대의원 자격이 있는 구회장이나 부회장을 선출하는데 그동안 아무 무리가 없었던 구회에서 말썽이 생기기 시작했고 협회 선거꾼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전면적인 직선제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선거의 방법이나 투개표 절차, 선거권의 제한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필자는 직선제에 가까운 광범위한 간선제, 즉 협회 일이나 지부, 구회에 관심이 있거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격있는 회원들에 의한 광범위한 간선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회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줌으로써 아직 대의원이 되지 않은 무관심 속의 회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이 될 수도 있다.
 
4월에 열릴 예정인 협회 총회에서 결론이 안나도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협회 정관 개정과 연구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임시총회를 통해서도 정관 개정이 가능하다.
 
협회, 공직, 학회, 동창회, 지부, 구회, 치과의사 단체 등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모든 단체에서 활발히 할동하고 있는 열성적인 회원들에게 대의원을 각단체 회원수에 비례해서 광범위하게 할당해 주면 각단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협회나 지부, 구회의 미가입 회원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의를 수렴할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겠지만 이제는 바꿀때가 되었다. 일단 해보고 나서 점차 보완해 나가도 충분하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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