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투명치과 강원장, 1심서 사기 '무죄' 일부만 '유죄'

사건 핵심인 사기·과실치상은 무죄, 의료기기법·근로기준법 위반만 유죄 '아쉬운 판결'
재판부 “공소사실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을 뿐,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판결 아냐“ 작심발언

2024.02.15 16: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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