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통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끝까지 저지하는 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치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한정우·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최근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은 서치 권태호 회장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과정과 그 간의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권태호 회장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골자로 한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치협과 의협 등 의약인단체는 물론, 노동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며 “특히 현재 시행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된 지난 6월에는 서치 임원 및 25개구회장 명의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회장은 “지난 6월 정부 입법예고 이후 각 의약인단체별로 이 사안에 대한 온도 차가 나기 시작했고, 치협 또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치과계는 의료영리화의 폐단을 어떤 의료인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지 투쟁에 나섰고, 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영리화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작구회 유동기 회장은 “의료영리화를 지금 막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제2, 제3의 기업형 피라미드 치과가 생겨날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치협은 여러모로 압박을 받고 있고, 의료 5개 단체는 이미 저지 투쟁에 열기가 식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치협 산하 시도지부 중 맏형격인 서치가 대응책을 세울 때가 왔다”는 게 유 회장의 주장이다.

구로구회 손재현 회장은 “의료영리화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치과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를 합법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우리라도 나서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회장협의회는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각 구회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우 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더욱 논의하고, 이를 가지고 서치 집행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지역아동 주치의사업 및 학생주치의 사업 확대 등에 대한 논의와 무분별한 생협치과 문제, 서치회비 면제자 연령상향 등 각종 현안을 토의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