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91%의 참여율을 기록한 서울시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단 치과 소비자인 아동이나 학생, 보호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단체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한 25개 구회에서도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6개 구(강동, 강북, 광진, 노원, 서대문, 성동)에서 전체 25개 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 예산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치무담당 최대영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지부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며 “다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내부 조율과 시의회의 확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이 밝힌 바대로 주치의사업의 성공 여부는 예산 확보에 있다. 특히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 주치의제도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인식은 그 사정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저소득층아동주치의제는 학생주치의제와는 달리 대상자 1인당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 목표량에 따라 각 구별로 총예산이 책정되고, 공공의료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식이이어서 ‘진료봉사’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모 구회 관계자는 “저소득층아동주치의 사업 대상자에 비해 예산은 솔직히 매우 미미하다”며 “대부분 진료봉사 개념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자의 94.3%,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91.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는 8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치과주치의 사업이 아동구강보건사업 중 진료부분을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다보니 관행수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사업비로 참여 치과의사들은 ‘진료비 할인사업’ 혹은 ‘진료봉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과주치의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치과주치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구 치과의사회가 사업 주체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높다. 학생주치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한 강동구치과의사회(회장 윤석채)의 경우 강동구보건소는 물론 강동구교육청, 보건교사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별 치과선정과 배정, 진료기관별 환자 수 조절까지 사업 운영의 모든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강동구회 윤석채 회장은 “결국 치과의사회가 사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주치의사업을 전체 구회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확보는 물론이려니와, 각 구마다 사정과 환경이 다르지만 일정부분 운영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주치의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특히 관행수가가 반영된 사업비 확대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