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 돌입

2019.08.08 11:59:25 제835호

치과의료정책연, 오는 23일까지 전국 회원 대상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1인1개소법 및 관련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환자 성별 △환자 나이 △방사선 사진 △피해 유형(①진료한 치과의사가 바뀜 ②위임진료 ③과잉진료 ④진료 마무리 미비 ⑤치료 부작용(예. 지각마비, 장애, 통증, 불편감) ⑥기타) 및 내용 △추정 피해 금액 △불법 네트워크 치과명 등이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회원들로부터 취합된 자료는 1인1개소법 사수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 대응책 마련 등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로, 추후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에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내용 및 양식은 전 회원 이메일로 발송됐으며, 치과의료정책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도 게재된 상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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