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강화 즉, 국고지원율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7일 서울역광장에서는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과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상근부위원장),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400만 가까운 국민을 생각하면 ‘전국민건강보험’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을 즉각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