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선거 2차 정견발표회가 지난 3월 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정견발표회에는 1번 김민겸, 2번 권긍록, 3번 박영섭, 4번 김홍석 회장후보를 비롯한 부회장후보, 각 캠프 지지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이번 정책토론회 역시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 간 날카로운 토론이나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공약 중 임기 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선관위의 공통질의를 통해 후보간 어느 정도의 차별점은 찾을 수 있었다.
후보자가 꼽은 최우선 공약은?
먼저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기업형 불법덤핑치과의 완전한 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다. 김민겸 후보는 “기업형 불법치과를 끝까지 척결하는 특위를 결성하겠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경고장이나 날리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법의료광고 AI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사업을 통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신고 및 포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권긍록 후보는 소통하는 회무, 투명한 회계를 선택했다. 소통하는 회무를 위해 전문가 TF 위원회 활성화와 대의원 증원을 제시했다. 전문가 그룹이 정책의 기본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3만여 치과의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대폭 증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기별 재무상황 공개와 외부 회계감사 도입을 통해 투명한 회계를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기호 1번과 마찬가지로 불법덤핑치과 척결을 내걸었다. 불법덤핑치과의 폐단이 경영지원회사와 결탁된 사무장치과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특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장 직속 불법의료광고 전담 직원을 배치,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평가제 부활을 통한 자율점검 활성화와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김홍석 후보는 보조인력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3가지 정책으로 일반인도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석션을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덴탈 어시스턴트라는 새로운 직역을 만들어 보조인력난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진료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과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전했다.
주도권 토론 - 기호 1번 김민겸
치협 중심의 학술대회 일원화 바람직하지 않아
미국과의 상호면허 통해 치의 해외진출로 확보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는 △치과의사 수급 대책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등 직역간 갈등 △난립한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대응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에게 특정사안을 질의하고, 답변(재질의-재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협과 치산협이 공동주최하는 연 1회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그 수익금을 산업발전과 지부 지원으로 환원하겠다는 권긍록 후보의 구상에 대해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해외 전시회의 경우 등록비가 매우 비싼 반면, 치과의사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치과의사가 아닌 산업계가 전시회를 주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치협이 나서 각 지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굉장한 수입원이 되는 지부도 있을 텐데, 중앙회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 줄 것인지도 문제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국시 합격률을 70%대까지 낮추겠다는 김홍석 후보의 공약은 미래의 치과의사들을 또 다른 희생자로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한 김민겸 후보는 “공공기관 등 치과의사가 고위공직자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고, 미국 등과 협력해 졸업 후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미국과의 상호면허를 위해 과거 모 치과대학에서 ADA 사무총장과 논의한 바 있다. 그 절차와 준비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협이 나서 일련의 과정을 적극 지원해 해외 진출 통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도권 토론 - 기호 2번 권긍록
치의 줄일 수 없다면 재배치에 초점 맞춰야
통치 잉여금, 반환보다는 치과계 위한 시드머니로
기호 2번 권긍록 후보는 2028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의사 수급 체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치과의사 재배치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에 치과의사가 많이 몰리고 낙후된 지방소도시에는 치과의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지방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치과의사 재분배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겸 후보는 회원 개인의 자산인 통치 잉여금 100억원으로 치과의사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권긍록 후보에게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권긍록 후보는 “나누면 푼돈이고 모이면 목돈이다. 회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맞지만,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얘기다. 예를 들어 회원들이 그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면 연금제도를 위한 소중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도 동참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금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조건을 내걸어 치과의사의 조기은퇴와 치과위생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영리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협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 - 기호 3번 박영섭
수급 추계 대비 과잉공급 자료 축적해야
학술대회 통합 불가능, 치협은 특정이벤트에 한정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치과의사 수급 대책에 대한 권긍록 후보의 질의에 “치과의사 수급은 오는 2028년 예정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치협은 여기에 대비해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진료일수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섭 후보는 학술대회 및 치과기재전시회 난립에 대한 질의에 “어떤 의미에서 난립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지 잘 모르겠다. 현재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부나 인준학회의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치과기자재전시회도 지부를 중심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치협에서도 보수교육 6점을 책정하며 성공개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치협에서도 창립 100주년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이용해 학술대회나 기자재전시회 개최 기회를 한 번씩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 - 기호 4번 김홍석
의료기사단체 반대해도 로봇 도입 막을 수 없어
합격률 조절 등 국가적 차원의 수급대책 마련해야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통해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기호 4번 김홍석 후보는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질의에 “휴머노이드가 도입된다면 관련 단체들은 분명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반대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반대한다고 그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있겠나?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수 있다면 개발해야 한다. 어려운 개원가를 위해 쓸 수 있다면 써야 한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 국시 난이도 조절을 통해 합격률을 70%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김홍석 후보는 “보건복지부, 치협, 교수협의회 등에서 치과의사 정원에 대한 거시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치과의사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과 배출을 조정하는 방법뿐이다. 일본도 12년간 치과의사 배출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단순히 국시를 주관하는 교수들에게 읍소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수급 조절을 하겠다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연설, 공약과 각오 밝히며 표심 호소
기호 4번 김홍석 후보는 “소송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이들은 이제 치협을 맡으면 안된다라는 게 회원들의 여론이자 명령이다”며 “우리 캠프는 소송과 관련이 없다. 소송 당사자가 다른 캠프에 있고, 선거 불복 소송을 두 번이나 했던 캠프도 있다. 닥치고 해결 캠프는 소송에서 자유롭다. 기호 4번 김홍석 캠프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없어 안된다는 장애인치과병원.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예산을 따내 지금 전국에 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어필한 뒤 “이제 부정이 아닌 희망과 긍정의 얘기가 치과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3월 10일 투표에 꼭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권긍록 후보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지 않겠다. 대신 우리가 다시 서로를 동료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교수로서 쌓아온 모든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오직 회원의 이익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쓰겠다. 같은 선택으로는 결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없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기호 2번 권긍록이 그 결과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협회장 급여를 원상 복귀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절하겠다. 통치 잉여금을 조속한 시간에 전액 반환하고, 부적절하게 지출된 협회비를 환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더 이상 무능한 회무에 실망하지 않도록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겠다. 행동으로 증명할 기호 1번 김민겸과 부회장 후보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