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중단”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합의했다. 

의협과 여당은 지난 4일 오전 10시경 민주당사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장, 최대집 의협회장이 자리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요구와 관련,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도 합의안에 담겼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의협의 요구조건이 전면수용되고, 여당이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사단체 내부에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 최종 합의문 채택은 전공의 전면 복귀의 신호탄으로 읽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전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8일에서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전원복귀를 결정하며 한달간 이어진 전공의파업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전가된 피해다. 정부는 실기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만큼 더 이상의 구제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또한 의대생 구제에 한목소리를 내고있는 상황이라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특히 의협은 “단 한명의 의대생이라도 피해자가 나온다면,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이 즉각 총궐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