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공공의료’ 확대 요구 목소리

2025.04.24 15:29:15 제1110호

보건노조 “공공병원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4월 21일, ‘공공의료’ 확대 등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노조 측이 공약화를 요구하는 의료정책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실시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위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등이다.

 

보건노조 측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하고,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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