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가 지난 1월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추계위는 최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대해 “현 시점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반해 의협이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 이는 정부가 제시한 의사 부족 전망과 정반대 결과다. 특히 의협의 추계는 ‘FTE(Full-Time Equivalent)’ 기준을 적용했는데, 단순한 면허의사 수가 아닌,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의료노동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을 환산했다는 것이다.

추계위에 따르면 FTE 방식이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FTE를 산출할 경우 오히려 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추계위는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 중 비교 가능성과 객관성이 가장 높은 진료비 정보를 의사 업무량의 대리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적용했다”며 “보다 정밀한 FTE 기반 추계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Micro Simulation) 기법의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구축과 방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은 향후 과제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계위 김태현 위원장은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들이 수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추계 방법론 개선은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지난 1월 8일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시위에 나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추계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시간, 인구구조의 변화, 인공지능의 개입, 의료이용 행태변화 등 주요영향인자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현저히 무너졌다”고 지적하면서 “졸속행정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기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