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제도화와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 김윤, 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스마일재단과 대한장애인치과학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중앙-권역 중심의 진료체계는 중증 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접근성은 여전히 문제”라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가까이,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며 “관련 제도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또한 “권역별 장애인치과병원이 전국에 17곳이 있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에서는 스마일재단이 운영하는 더스마일치과가 유일한 상황이며, 대부분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권역단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반 치료시설에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는 “긴 대기시간과 이동거리의 제약은 장애인 가족에게는 큰 장벽”이라면서 “장애인치과는 지역에서 작은 치료부터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관계기관과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효설 교수(경희치대)는 “장애인 치과치료에 있어 과거에는 치료비 지원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접근성, 치료 용이성, 지속 관리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예방과 초기치료, 지속 가능한 지역거점센터를 제도화해 상급 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지영 진료처장(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권역별장애인치과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제도화하고, 방문치과진료를 통해 장애인치과주치의 및 지역거점센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준 이사(스마일재단)는 “비급여 진료비 지원은 센터가 아닌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가보전과 정규예산 평성의 필요성을 강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현 정책위원(장애인사회연구소)은 “장애인치과는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우선”이라면서 “지역거점장애인진료센터를 통해 중증화되기 전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도 “지역거점장애인진료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장애인주치의, 지역거점, 권역-중앙장애인치과병원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일재단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