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법제위원회가 지난 11일 개최됐다.
사무장병원 척결 등 개원질서 정립에 앞장서고 있는 서치 법제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대해 위원들의 고견을 듣고 구회 및 일선 개원가의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치 강현구 부회장은 “각 구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신고해주면 불법의 정황이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서치가 직접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대진행위 근절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치 심동욱 법제이사는 “일부 고령 회원의 경우 무자격자에 면허를 대여해 불법진료를 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구회에서 관심을 갖고 서치에 신고해주면 적극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개원환경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이나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신규 개원의들의 경우 기존 치과의사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서 회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개원질서 정립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제언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