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언급해온 유정복 후보의 인천시장 당선으로 현재 인천지역 개원가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인천지부) 이상호 회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짙었다. 6·4지방선거 결과 유정복 후보(새누리당)가 송영길 후보(새정치민주연합)를 가까스로 이기면서(격차 1.8%P) 송도국제도시 내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선거기간 중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후보자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에서도 유정복 후보는 ‘찬성’ 입장을, 송영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의 질의에서도 유정복 후보는 “영리병원이 특정층만을 위한 귀족병원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은 송도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국제병원 설립을 원하고 있다”고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당선으로 송도 외국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지난 3월 정부가 마련한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가 우선 과제로 포함돼 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천지부 이상호 회장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인천이 최전방에 놓여 있는 격이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을 수만 있다면 삭발투쟁이라도 감행하겠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리병원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과 시민단체의 반대투쟁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난감해 했다. 

인천지부는 지역 내 타 의료인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회장은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 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