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가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며, 46개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분야에서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 및 대안 마련 △건강보험 누적 흑자 13조 원 발생 문제 및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참여연대 측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진상규명 및 문책,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처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면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총 13조원의 적립금이 누적됐다. 이는 보장영역이 낮고 본인부담금이 높아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감소하면서 누적흑자가 폭증한 것”이라면서 “누적흑자에 대한 입장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감사는 10일 계속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