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4] 싼얼병원·의료법인 ‘집중포화’

2014.10.16 15:10:56 제609호

일부의원, 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보건복지부가 싼얼병원 사태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뭇매를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날선 지적을 이어가며 문형표 장관의 진땀을 뺐다. 특히 일부 의원은 문형표 장관의 무능함, 소통불능 등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싼얼병원 사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의 졸속행정 탓에 정부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싼얼병원 사태는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청와대가 무서워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행정도 모자라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는 제주도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까지 보였다”며 “문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매끄럽지 못한반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차례 우려를 표했고 반대입장을 전달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의견은 0건, 반대의견은 4만3,000건이 접수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전문가, 국회 의견을 아예 무시했다”며 “소통불능 장관은 필요치 않은 만큼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 장관 사퇴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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