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모니터링 확대 시 약 2조1,000억원, 원격의료의 경우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이 같은 추계치를 내놨다.
안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고혈압 환자 37만원, 당뇨환자 35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비용이 소요되며,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구비해야 할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비용으로 총 3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 585만명의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원격의료에 필요한 노트북을 환자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약 19조6,5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혈압계는 일반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장비 중 통신기능을 갖춘 제품일 뿐”이라며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압계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