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내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쟁점이 최근에는 거의 회자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로서는 서서히 불을 당겨야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가 집행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김세영 집행부의 전문의 관련 정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가 궁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치협은 최근 전문의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50여 곳이 넘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실태조사는 이미 마무리 됐다”며 “이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운영위를 열어 가장 중요한 전공의 책·배정안을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가장 예민하고, 또한 갈등이 불거지는 부분이 바로 전공의 정원 책정, 그리고 수련기관별 배정이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우이형)와 치의학회 등에서는 치협으로부터 관련업무 이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고려한 전공의 책정 방식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하지만 이는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주기보다 인기과목 대 비인기과목, 치대수련기관 대 비치대수련기관 등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만을 보여주었고, 결국 기존의 방식으로 전공의 수를 책정, 수련기관별로 배정안이 확정된 바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치과계가 합의한 당해 연도 졸업생 8% 소수정예 원칙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이수구 집행부에서는 이를 위해 ‘전공의 수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국 보건복지부는 치협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치과계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마친 민승기 수련고시이사는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실태조사 또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 각 수련기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실 전문의제도 시행으로 인해 비인기과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임의수련 시절보다 전공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더욱이 그 줄어든 인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억제하기보다 지역 치과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각 수련기관이 필요한 전공의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의 책·배정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운영위 모 위원은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 운영위가 전공의 책·배정 원칙을 세우고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운영위는 치협 대의원 총회서 의결한 소수전문의 원칙에 맞게 제도를 운영을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공의 책·배정은 현실문제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빚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문의 운영위는 이 같은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이런 면에서 운영위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의 우려는 당연하다.
최남섭 운영위원장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됐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공의 책·배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제도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26일 첫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재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며 “치협은 당장 보톡스, 임플란트 표준약관, 의료분쟁조정법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전문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격적으로 운영위를 열어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