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말 기준 6,008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적립금은 1조 5,600억원 수준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난 1년간 총수입은 37조 9,774억원, 총지출은 37조 3,766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급여비 지출은 7.4%, 보험료 수입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됐다는 내용도 의료계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재정흑자도 과도한 규제덕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실제로 급여비 지출은 수가 인상분 1.64%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 인상율은 7.4%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5년 평균 급여비 증가율만 봐도 2006~2010년까지가 13.1%였던 것에 비해 2007~2011년 증가율은 평균 11%에 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직전년도인 2010년에 11.7%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도 차이가 크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해마다 수가인상은 적게나마 발생해왔다. 그러한 자연증가분을 반영한다면 급여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곡선을 긋는다는 것은 의료계의 위축으로해석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밝힌 급여비 증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 약제비 절감,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