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의료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삭발까지 단행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그간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태근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 건강을 수호하려 하는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 탄압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