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정경실)이 지난 8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우선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4대 과제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가 그것으로, 이날 브리핑에서는 비급여-실손제도 개선에 관한 부분이 특히 주목받았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꼽힌 것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집중관리체계 구축. 정경실 단장은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해 소비자와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재료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비급여 공개제도의 개선도 암시했다.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해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것. 소위에서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방법 등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도 비급여 관리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어떻게 활용돼 의료계에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