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치과진료, 여전히 사각지대”

2025.10.30 15:20:05 제1135호

안상훈 의원, 국감서 치매환자 구강관리 실태 질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매 환자의 구강관리 부재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국감에서 “치매 환자 구강관리가 국가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식 통계상 치매 환자의 연간 치과진료 건수가 30~40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치매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현장에서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의 영상이 참고자료로 상영됐다. 영상에서 임 회장은 “치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치과가 극히 드물어 특히 지방의 경우 진료 가능한 곳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치과진료는 치매 예방과 진행 지연에 직접 연관된 핵심 영역인 데다, 흡인성 폐렴 등 주요 합병증이 구강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매정책에는 여전히 치과 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부의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치과 관련 내용이 전무했고, 현 정부의 5차 계획에도 구강관리 항목이 미비하다”며 “장애인 진료에는 300% 가산이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제도적 보호가 없어 전국 2만여 개 치과 중 단 45곳만이 치매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은 40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 오렌지 플랜’을 통해 치매 관리 전 과정에 치과의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치과의료를 포함한 통합 치매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과 진료 및 구강 관련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상영된 치구협 임지준 회장의 영상은 치매 환자 구강건강의 심각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주목받았다. 치구협은 “이번 안상훈 의원의 질의는 치과계로서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가정책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던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된 역사적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니라 섭식·영양·흡인성 폐렴·전신건강과 직결된 국가 돌봄의 핵심 요소로,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구강관리 및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지준 회장은 “치매를 늦추는 길, 존엄을 지키는 길은 입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국감이 제대로 된 국가 치매 구강관리 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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