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3년 외래 치과의료비는 총 13조336억원에 달했고, 이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는 4조7,518억원, 가계직접부담금은 8조2,81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경상의료비 대비 외래 치과의료비는 2005년 8.8%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23년 5.9%로 집계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하 정책연)이 지난해 12월 24일 발간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이하 치과연감)’에 따르면 치과의료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경상의료비 대비 치과의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건강보험 진료/급여비 꾸준히 증가

치과연감에 따르면 2023년 치과병·의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7,922억원이며, 급여비는 4조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치과 건강보험 진료/급여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치과 급여비는 2022년 3조8,111억원에서 2023년 4조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22년 5조4,051억원에서 2023년 5조7,922억원으로 1년 새 7.2% 증가했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주요 치과진료금액을 보면, 2024년 임플란트 진료비가 1조1,757억원으로 단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고, △스케일링 4,672억원 △부분틀니 2,815억원 △완전틀니 1,93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이 시작된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 2017년부터는 일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8년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면서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장률 여전히 미비

2023년 다빈도 상병 100위 중 치과질환은 9개가 포함됐다. 이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환자 수 1,902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치아우식은 623만명으로 7위에 랭크됐다.

하지만 정책연의 분석에 따르면,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타 과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2023년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의원 36.3%, 치과병원 25.4%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치과병원이 1.4%p 감소했고, 치과의원 2.0%p 증가했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지만, 아직 의과(2023년 기준 의원 57.3%, 병원 50.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치과요양급여비를 연령층별로 분석해보면, 노인층 급여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아동·청소년의 치과요양급여비는 6,878억원이며, 청년은 8,803억원, 중·장년 1조7,574억원, 노년 2조6,184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60~64세 치과 요양급여비 대비 65~69세의 급여비는 약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충족 치과의료율은 여전히 30% 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충족 치과의료율의 추이를 보면, 코로나 시기인 2020년 39.8%로 급격히 올랐던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 30.8%에서 2023년 30.4%로 그 추이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 33.7% △40-49세 32.2% △70세 이상 31.4% 순(2023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활동 치과의사 수 14년간 37.7% 증가

치과연감에는 치과의료자원 즉, 치과의사 등 인력 구조의 변화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활동 치과의사 수의 증가세가 뚜렸했다.

지난 2010년 활동 치과의사 수는 2만936명이었고, 2016년 2만4,150명, 2024년 2만8,836명으로, 지난 14년간 3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과병·의원 근무 비율은 93.7%였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2023년 면허등록자는 10만2,023명이며, 면허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47.4%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위생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지만, 면허등록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2009년 52.5%에서 2018년 45.9%까지 감소하다 2019년 50.9%로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p 감소한 47.4%가 활동하고 있다.

치협 정책연은 지난 2013년부터 치과의료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치과의료의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임상, 교육, 정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연 박영채 원장은 “치과연감은 향후 국가적 보건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최근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와 정책 결정 구조가 빠르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집단이 안정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치과연감은 치과 정책 및 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자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치과연감 발간 의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