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5일,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토론회가 개최됐다. 회장·부회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회원들의 관심도 높았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는 공개사과를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두교 간사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노형길 후보가 ‘두바이·뉴욕 출장은 3박 4일 일정으로 전시장에만 다녀왔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후보의 공개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형길 후보는 “8~9년 전의 기억을 혼동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며 “회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SIDEX 운영, 덤핑치과 대응, 구인난 해소, 돌봄통합 방문치과진료 등 서울지부의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고, 각 후보는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다만 이날 일부 쟁점에서는 상대 후보의 과거 행보와 발언 등에 대한 공방이 반복됐다. 회원을 위한 정책과 중장기적 미래 비전보다 책임 공방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계획이나 서울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회무 철학과 서울지부 운영 방향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남은 기간 후보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구체화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상호토론
(신동열 회장단 후보의 답변은 ‘신동열’, 노형길 회장단 후보의 답변은 ‘노형길’로 표기했다.)
Q. 노형길 ► 신동열
과거 집행부에서 SIDEX 관련 업체와의 골프 및 식사를 중단했으나, 현 집행부에서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기 중 몇 차례 있었는지, 다시 부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신동열) : SIDEX 관련 물품은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임원들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구매 물폼을 결정하고 있다. 어떤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기억이 없다.
재질의(노형길) : 함동선 부회장 후보에게 묻겠다. 모 제조업체와 서울지부 임원들이 골프를 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수 임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사실이 아닌가?
재답변(신동열 측 함동선) : 지난해 9월 SIDEX 조직위원장이 됐고, 이전에는 SIDEX 임원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가 없다. 당시 ‘어떤 업체가 입찰에 선정됐다’ 정도의 소식은 들었다.
Q. 신동열 ► 노형길
회비 인하와 관련해 당선 후 재정 상태를 파악한 후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답변(노형길) : 현재 집행부 외부에 있어 정확한 재정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확한 재정 파악 후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다.
재질의(신동열) : 2023년, 2024년 서울지부 재정 상태는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보고됐다. 회비 인하를 공약한다면 구체적인 인하 폭을 제시해야 한다. 인하 폭을 말하지 않고 당선 후 판단하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다(추가 질문 없음).
추가발언(노형길) : 지난해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가 결정된 상황에서 현 집행부는 회비 인상안을 냈다. 이는 단기적인 상황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서울지부 이사회에서 회비면제 상한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올리는 안을 총회에 올리는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 회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모든 요소를 종합해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재정을 모른다는 표현은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Q. 신동열 ► 노형길
돌봄통합 방문치과진료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가?
답변(노형길 후보측 김석중) : 돌봄통합법은 아직 재정과 수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방문치과진료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학회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중이며,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
재질의(신동열) : 돌봄통합법 초기부터 방문치과치료학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며 관련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 법 시행에 대비해 방문치과진료, 방문구강관리 항목이 서울시와 25개구 자치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문치과진료가 제도화되면 개원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 영역을 넓힐 수 있다. 회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추가 질문 없음).
Q. 노형길 ► 신동열
신동열 후보의 리더십과 신뢰에 대해 묻겠다. 3년 전 서울지부 선거 당시 단일후보 선정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신 후보는 강현구 캠프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해당 캠프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분들과 일부 회원들 사이에는 개인의 약속과 공적 판단 사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다. 회장으로서 본인의 판단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변경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감당할 것인지 말해달라.
신동열 : 정책토론회 취지에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 생각한다.
신화섭 선관위원장 : 선거 승부에 집착해 중요한 것들을 자꾸 잃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하지만 정책토론 특성상 각 캠프는 상대측 후보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고,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선 질문을 받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답변을 거부하면 된다. 논의와 질문·답변에 대한 판단은 회원들의 몫이다.
답변(신동열) : 이에 대해서는 3년 전 선거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단일화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 당시 서울지부 회장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만 고민했고, 판단했다. 아무 결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책임지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재질의(노형길) : 후보자 신뢰와 관련해 하나 더 묻겠다. ‘관용차 계약 기간 종료 후 폐지’를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용차 계약 기간이 2029년 3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집행부 퇴임 후 폐지한다는 것인가? 정확히 답변해 달라.
재답변(신동열) : 관용차 계약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지만,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위약금 규정을 검토해 손해가 없는 선에서 폐지를 검토하겠다.
Q. 노형길 ► 신동열
1차 토론회에서 집행부의 일본 출장은 자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서울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세 차례 모두 2박 3일 일정으로, 인원은 사무국 직원을 포함해 각각 12명, 11명, 11명이었다. 각 여행마다 사비로 걷은 금액은 개인당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 중반이었다. 그 인원이 2박 3일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회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비만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인가?
반면 ‘체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지출된 내역이 자료에 명시돼 있다. 이 체재비가 여행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것인가?
답변(신동열) : 여행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일본 일정은 동경도치과의사회와의 교류, 방문치과 모델 벤치마킹을 위한 실태조사, 그리고 SIDEX 참가 업체들에 대한 공장 시찰 등 목적이 분명한 공식 출장이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출장 외 비용은 자비 부담이었다.
하나 덧붙이면, 과거 이수구 회장 당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건립을 위해 몇 차례 일본(동경장애인치과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방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조해 병원을 만들 수 있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었던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재질의(노형길) : 개인 부담 170만원으로 11명이 2박 3일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체제비 명목의 금액이 2,000여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를 고유 업무에만 사용하고, 사비(170만원)로 나머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는 이야기인가? 관련 업무 담당 부회장이나 이사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회장단과 감사가 출장에 포함된 점도 문제다.
재답변(신동열) : 항공료와 숙박비만 회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인가? 노 후보의 사무총장 시절에도 해외출장 시 숙박 외 일정을 모두 자비로 부담했는가? 이 사안을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다. 노 후보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더 근본적으로, 이런 공방이 과연 정책토론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공약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완·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토론회 목적이다. 정책과 무관한 사안을 놓고 서로를 공격하는 흙탕물 싸움에 가깝다. 이는 명백한 네거티브다. 일부 내용만을 편집해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것 역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Q. 신동열 ► 노형길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자체장 및 시·구의원 구성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답변(노형길) : 과거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내 정치권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비급여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 AI 기본법과 의료법의 연계 추진 중단, 전문가 평가제 재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는 서울지부의 권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 이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역구 내 정치권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질의(신동열) :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과계가 지자체 예산과 정책을 확보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비급여 가격표시 광고 금지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서울시와 협력해 ‘구강보건의 날 100주년’ 행사 예산 1억원을 확보했고, 돌봄통합 방문치과진료와 관련한 방문구강 관리 항목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정치권과 협력해 치과계 예산 편성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추가 질문 없음).
2. 참석자 공통질문
Q. 덤핑치과 척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노형길 : 덤핑치과 문제는 매우 어렵고 구조적인 문제다. 지금까지 치협과 서울지부는 대국민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집중해 왔다. 이제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정 덤핑치과를 타깃으로 설정해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확실한 사례를 만들어 경고 효과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과 무기가 부족하다면 게릴라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신동열 :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3년간 모니터링, 고소·고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지속했다. TV 광고, 소비자원과의 공동 캠페인, 의료 윤리 좌담회, 윤리 강연을 진행했고,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시 금지 입법 재추진 서명운동도 병행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잠입 방식은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다. 회원 참여 기반의 지속적인 민원 접수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 대응해나간다면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직원 구인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신동열 : 진료스탭 긴급지원 사업은 회원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매칭률과 홍보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의 재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노형길 : 진료스탭 긴급지원 사업은 초기에 일정 성과를 냈으나 마지막 해에는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김석중 부회장 후보가 대신 답변하겠다.
김석중(기호 2번 부회장 후보) :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 간사로 3년간 활동했다. 초기에는 다수의 구인 관련 사업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지원(광고홍보비)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했다. 이후 이 광고가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회 차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지난해 회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는 인력풀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집행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해결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큰 실망감을 느껴 노형길 후보 측에 합류하게 됐다.
정리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