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협회장 후보로 나선 김철수-최남섭-이상훈 후보의 두 번째 격전지는 서울이었다. 서울-경기-인천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협회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가 지난 14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3개 지부 회원과 선거인단, 각 캠프 선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현 집행부를 심판하겠다는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는 변화를 기대하는 회원들의 표심에 호소했고, 기호 2번 최남섭 후보는 풍부한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개혁을 이끌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는 치개협 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다져온 투사 이미지로 개혁을 선도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협이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회원과 함께하는 단체로 거듭나, 위기에 처한 회원을 구하고 경영난을 해결하겠다는 신념으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저수가 덤핑치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는 현실화가 안되고, 치대 정원감축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치협 집행부는 지난 3년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외치며 모든 가용예산과 20여억원의 성금을 썼지만 남은 게 무엇이냐”며 집행부를 성토했다.

최남섭 후보는 “모든 회원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회,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각오를 전했다. 최 후보는 “우리에게는 지금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의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면서 “정책 능력을 갖춘 인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협회장이 돼 치과계를 위한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위해 3년간 노력해왔다”면서 “유디치과에 맞서 투쟁하면서 3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반드시 불법네트워크를 척결해 회원 여러분만은 웃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역설했다. 페이닥터 및 젊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집중 부각시킨 이 후보는 “징벌적 체제로 계속 가서는 치과계는 두 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한다”며 젊은 표심에 호소했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난 세 후보의 정책대결은 같은 듯 다른 접근법으로 관심을 모았다.

직선제 도입- 의료광고 제재 강화 공감대, 차이는 방법론

정책토론회 첫 번째 질문은 “선거인단제도가 치과계에 과연 적합한 제도라고 보는가”였다. 김철수 후보는 “취지는 좋았으나, 동창회 선거를 답습하고 선거인단 선출에 대한 회원의 무관심, 지방 회원들의 투표참여율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인단제도는 직선제로 가는 단계로서 역할로 충분하다”면서 “당선되면 다음 총회에 반드시 직선제 안을 상정하겠다. 만약 부결된다면 사원총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섭 후보는 일단 “선거인단제는 62년만에 회원들이 이뤄낸 선거혁명”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선거인단 선정과 투표방법 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선제 추진을 위해 기획-여론조사-공청회-실행의 4단계를 거쳐 차기 협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원총회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후보는 “선거인단제만이라도 바뀐 것은 큰 변화이지만, 2만5천명 회원에 불과한 치협이 과연 선거인단제도로 협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로또식 선출보다는 차라리 의협처럼 각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미리 선출하고 그들이 협회장을 뽑는 것이 대표성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투표나 지역별로 기표소를 설치해 직접 투표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직선제는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개원가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는 의료광고와 관련한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상훈 후보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행위, 인터넷, 모바일, 지하철, 버스 광고에 가격표시하는 행위는 환자유인으로 불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가격 할인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후보는 “가장 중요한 건 저수가 덤핑이다”면서 “유인행위는 비도덕적인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에 부여돼 있는 자율징계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고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남섭 후보는 “의료광고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히 하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어플을 포함해 심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징계요청권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실시간 신고를 받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수급  조절, 치대정원 줄이고 치과의사 해외진출 고민해야

치과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먼저, 최남섭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치과대학 정원 10% 감축을 위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10%에서 의과와 동일한 5% 수준으로 낮추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력 조정을 위해 예비시험 난이도 조절 등으로 1.5% 정도의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교육부-치과계 협의체 논의-소비자단체를 아우르는 TF를 통해 5%를 더 감축하겠다”면서 △노인요양시설 치의 역할 확대 △해외 진출 지원 △공공기관 진출 △덴탈잡페어 일자리 중개를 지속사업으로 해나가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입학정원 15%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전국 치과의 경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초과인력 산출 연구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치과대학의 교육환경을 조사해 부실한 대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추가로 감축할 부분을 제시하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을 강화하고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돕고, 그 과정에서 해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수 후보는 “임기 중에 기필코 무슨 방법을 쓰든 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전 치과계가 합심해 치과의사 30% 감축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사립대 정원 40명을 기준으로 초과 정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각 10%를 대학별로 동시에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정원외 입학 비율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예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거축적 및 홍보-치과계 내부 의견 조율-정·관계 설득-교육부 설득 및 추진완료 등 4단계로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AGD 제도 보완-해외환자 유치, 세 후보간 미세한 의견차

이날 참석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먼저, AGD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의제도와 같이 갈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세 후보 모두 AGD제도가 졸업 후 수련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개선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김철수 후보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 자격에 대한 복지부 인정을 이끌어내 이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최남섭 후보는 “정식으로 2년간 수련받는 제도는 권장하고 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결국 복지부에서 인정안하는 장롱면허로 전락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계승보다는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환자 유입으로 개원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각기 조금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의료, 임상수준에 있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수준”이라면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해외에 전파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제공하는 것도 국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측 김영삼 부회장후보는 “진료뿐 아니라 연자도 해외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어나 스페인, 중국어권 전문 통역사를 발굴 육성한다면 치과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하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남섭 후보는 “우리나라 치과의료비가 5조 정도 되는데, 해외환자 20만명을 유입시키면 3천500억원을 벌 수 있다고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면서 “3천500억원을 벌기 위해 우리 치과의료 질서를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해외 환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영리화 막고 기존의 의료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의 약점은 내가 잘 안다, 상호질의도 ‘후끈’

김철수 후보와 최남섭 후보는 전문의제도를 놓고 상호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김철수 후보는 “최남섭 후보는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전문의운영위원장으로서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 분류를 당연히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남섭 후보는 “전문의운영위에서 진료영역을 분류하고 심의하라는 내용이 없어 집행부 시작하자마자 대한치의학회에 의뢰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후 치협 부회장과 법제이사, 소비자단체 대표, 변호사, 복지부 담당자로 구성돼 있는 진료영역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남섭 후보는 또 김철수 후보를 향해 전문의 소수정예 배출을 무산시킨 당시 치협 법제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법제이사 재임 전문의제도 시절 3대 전제조건 중 하나인 소수배출을 못한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문제가 지속돼 온 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당시 소수배출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 기준에서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후 백서를 만들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후보에 대한 질의는 치개협 회장으로서 이끌어온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대한 질의로 집중됐다. 김철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유디와 투쟁해왔는데 치협 집행부가 추진해온 불법네트워크 척결 방식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최남섭 후보는 “치개협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성금으로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 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해서 불법네트워크는 척결됐는지 대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훈 후보는 “치협이 대국민 홍보에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1인1개소 법에 하위법령이 없다는 점, 그리고 집행부에서 본인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한 “4억원 가량 모금된 성금은 신문광고나 변호사비용에 많은 돈이 투입됐고 현재 8천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3시간에 걸친 정책토론회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이제 다양한 정책을 비교해보고 치과계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은 회원과 선거인단의 몫으로 돌아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