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인1개소법 위반 급여환수 소송 모두 '패소'

대법원, 진료비 관련 소송 3건 최종 판결…헌재 결정에도 먹구름?
급여환수 및 진료비지급보류정지 취소소송 모두 패소, 치과계 '충격'

2019.05.30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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