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지난달 29일,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체결식을 가졌다. 유형별 계약이 도입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전 유형이 자율협상을 체결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해 메르스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 부분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앞으로 건강보험은 적정부담, 적정급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6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률을 2018년까지 68% 수준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장들 또한 단체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은 “3년 임기 중 처음으로 체결식에 참석하게 됐다. 그 정도로 보험에 있어 치과계가 소외된 느낌”이라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급여, 적정부담을 실현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약단체의 노력이 수가협상체결이라는 결실로 나타난 것”이라면서 “높은 수준의 의료,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수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수가결정 구조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급자와 보험자가 함께 노력해 협상 시스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또한 “지금까지 유지해온 협상구조의 변화 없이는 의료환경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2017년도 수가협상은 지난 5월 12일 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단체별 6~8차례 협상이 진행됐고, 7개 단체 모두 자율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