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 어디까지 왔나?

2017.06.23 15:12:26 제735호

치위협, 의료인화 법안 발의 추진…유관단체 갈등 고조될 듯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입법이 다음달 치위협 종합학술대회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숙 회장은 지난 12일 치위협 창립 40주년 종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의료인화 입법 추진경과를 소개했다.


문 회장은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업무의 법적 보장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치위협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등 홍보에 주력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위협은 문경숙 회장 취임 이후 ‘의료인화’ 입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경숙 회장 역시 전방위로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치위협 총회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등의 관련 법안을 3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이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거센 반발 등으로 아직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는 중이다.


간무협은 현재까지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대해 치과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는 별도의 직종으로 법적 업무가 상이하지만,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종사자 간 정확한 업무영역에 대한 법적 보장이 우선이라며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반대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위협은 의료인화 추진에 큰 걸림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단체의 반발로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지, 오제세 의원과 여전히 입법추진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선거 직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치협 김철수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과 함께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개원가가 보조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협의 주장대로 단순히 치과위생사 수를 늘리거나, (가칭)치과전문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키도 했다.


이외에도 문경숙 회장은 의료기사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에 대해서도 시기가 무르익는다면 치과위생사 또한 단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치위협의 주장에 대해 일부 개원가에서는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악화, 구인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진료스탭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오히려 전문성을 살리기보다 연봉 인플레를 부채질해 구인난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치협은 이같은 치위협의 의료인화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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