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서울지부는 서울시장 후보에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 △서부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추가 설치를,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활성화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과 시설 투자 △학교 불소용액 양치 사업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치과의료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중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시작된 국비 지원 ‘보건소 노인의치보철 지원 사업’이 2016년 7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복지가 후퇴한 것에 대한 우려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김미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틀니 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4년까지 7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자 217만 8,648명 중 11.81%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는 24만 3,652명 중 1.51%만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지부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부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추가 설치’를 요했다. 현재 장애인 대비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율이 평균(32.95%)을 웃돈 충북(34.25%), 대전(34.05%)을 비롯한 울산·세종·전남·경북·경남권역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없어 장애인 치과치료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지부는 지난달 시행된 장애인주치의사업에 ‘치과’가 제외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서부권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치과진료 정체 및 이용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