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방 의사들의 의료수가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여당과 정부 모두 수가 가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지역의료 서비스 편차 극복,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협의 집단 휴진 발표에 담화문을 통해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4일 “의협에서 주장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과 의료수가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가산수가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도심에 비해 취약지 의료 인력이 현격히 부족한 것을 감안,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가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를 차등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 의료인력 수급상황과 주민 의료서비스 수요 등 지역의료 현황을 고려해 수가를 가산(지역 가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