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보·유지·관리·노동조건 개선·복지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과 안정적 재정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문제의식 속에 국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발의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진료스탭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의사나 간호사의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일선 병원,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법 취지로, 보건의료노조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 준비한 법안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의협은 “수시로 변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맞춰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 충실해야 하며, 헌법에 따라 일반성과 명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