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고, 일부 사무장치과의 경우 자진해서 해체 수순을 밟는 등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의 사무장치과 척결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일부 구회는 관할 보건소 및 경찰의 협조를 통해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등 사무장치과 척결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치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위원회)는 지난 29일, 그간의 성과 및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구회 사례 및 향후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권태호 위원장은 “각 구회의 도움으로 사무장치과에 대한 현황 파악 결과,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척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무장치과 척결에 수반되는 문제는 자칫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인데, 그간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경고성 메시지가 전달돼 일부에서는 자진해서 폐업을 하는 자정효과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명의대여 의사뿐 아니라 실제 기관의 전주인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근본적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 간사인 김재호 법제이사는 “현재 경찰고발 뿐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게 협조 체계가 구축돼 사무장치과 척결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뿐 아니라 언제든지 각 구회에서 의견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